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주요쟁점 및 향후과제와 전망0k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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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복지공약
2.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
3.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흐름과 영향
1)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 정책의 확대
2)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주체의 다양화
3) 지역복지의 동향: 자활과 네트워킹 강조
4.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특성
5.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주요 쟁점
1) `맞춤형 복지` 공약 후퇴·재원 논란에 실현까진 `산 넘어 산`
2) 뜨거운 감자 국민행복연금
3) 4대 중증질환 논란 대책
4) `민생정부`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박근혜정부
5) 증세 피하려 술·담배·경범죄 벌금까지 손대나
6.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1) 생뚱맞지만 파격적인 4대 중증 질환 무상의료
2) 매력이 넘치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3)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에 얽힌 불편한 진실
4) 공약 파기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
5) 파기의 무서운 결과들
7.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과제와 전망
1)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과제
2)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
8.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9.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
10.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18대 여성 대통령으로 출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대통령을 뽑는 것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통령을 잘 못 뽑으면 친인척들의 비리로 인하여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국가부도위기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역대 대통령을 통해 수없이 보아왔다. 그와 반대로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면, 국가 안보경제위기에서 극복되고, 참다운 국민의 삶과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려,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되고, 선진인류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선출되어 사회각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복지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 속에 사회복지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시절에 대통령 당선 이후 구성된 인수위원회의 명칭에서조차 복지라는 용어가 전혀 언급이 없는 것에 비해, 고용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다행스럽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한 정치목표는 복지국가 건설에 염두를 둔 것으로 그 뜻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 받아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에 특히 신경을 쓰고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사회복지정책공약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여 일반 국민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주요쟁점 및 향후과제와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