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간 갈등 사례

목차

■ Ⅰ. 서론

■ Ⅱ. 본론

1.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
- Case 1 : 행정구역체제 개편 갈등
- Case 2 : 삼척 원전 갈등
2.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
- Case 1 : 멸치잡이 조업구역 조정 갈등
- Case 2 : 위천공단 갈등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
- Case 1 : 마권세(레저세) 갈등
- Case 2 : 청계산 화장장 건립 계획에 따른 갈등
4.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
- Case 1 : 쓰레기 매립장입지 갈등
- Case 2 : 구로구와 광명시의 갈등

■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갈등은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 있으며, 좁게는 개인 내부에서의 심리적 갈등까지 그 범위와 종류는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다.
갈등은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자의 다양한 관점과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의 갈등의 개념은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상반된 세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경제학에서의 갈등은 희소한 경제적 자원들을 서로 경쟁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쟁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학에서는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갈등의 개념을 원용하여 개인 집단 조직들의 내부 또는 이들 상호간에 나타나는 대립적 상호작용으로서 특히 권력 등과 같은 희소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집단 간 투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중 략>

1999년 6월 2일부터 2000년 4월 14일까지 8회에 걸친 관계 기관 업무 협의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2000년 4월 18일에 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구로구ㆍ광명시간에 ‘광명시 자원 회수 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협약’과 2000년 5월 2일에 구로구와 광명시 간 ‘광명시 자원 회수 시설 공동 이용 운영 규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구로구 쓰레기를 광명시 자원 회수 시설에서 반입ㆍ처리 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자원 회수 시설 주변 지역 학온동6통 지역 주민500여명은 집회 신고를 내고 구로구 쓰레기 반입 저지 집단 시위를 시작하였다. 2000년 5월 하순부터 7월초까지 40여일동안 매일 밤 구로구 쓰레기의 반입을 저지하는 반대 집회가 열렸다. 결국, 2000년 7월 6일 광명시장은 자원 회수 시설 주변 영향지역인 학온동 주민 지원 협의체 대표들과 만나 주민 지원 기금 마련과 더불어 주민 숙원 사업을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2000년7월10일마침내 구로구 쓰레기가 반입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김송원,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2006
· 조철주, 『지역통합을 위한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2005
· 권오철,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 박호숙,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다산출판사, 1996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네이버 (http://www.naver.com/)
· 구글 (http://www.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