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건설에 따른 주민갈등의 문제해결방안0k

소개

밀양송전탑건설에 따른 주민갈등의 문제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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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의 사업목적 및 사태일지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밀양 송전탑 사태 일지
4) 밀양 송전탑 공사구간 신고리원전 건설계획2. 밀양송전탄 건설에 따른 주민과 한전과의 갈등
3. 밀양 송전탑 문제의 본질

4. 밀양송전탑 진행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
1) 전력 수급 위협
2) 계통 과부하 불안
3) 원전 짓고도 가동 못해
4) 시골주민 재산 강탈해야 원거리 전력 수송방식 가능
5. 선진각국의 송전탑 문제해결의 사례
1) 일본 2) 영국 3) 미국

6. 밀양 송전탑의 문제 해결방안
1) 전문가협의체 구성
2) 한국전력과 주민대표들 간의 협상도 계속해 접점을 모색해야
3) 현시가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절실히 요구됨
4) 민원에 발목 잡힌 전력설비 국가가 나서 국민과 공감대 얻어야
5) 송․ 변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하여 주민보상
7. 밀양송전탑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올 여름은 전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기부족 위협, 경고를 계속 발휘하고 있어 국가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30일 오전 4시. 전력거래소는 이날 예비전력이 300만㎾ 중반까지 떨어져 전력 수급 경보 2번째 단계인 `관심`을 발령할 수 있다고 예보했다. 이런 현상은 본격적으로 무더운 피서철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격 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원전의 전력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는 상태이다.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해마다 발전소를 건설하지만 전력수요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전력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밀양에 송전탑을 세우려고 하지만, 송전탑 공사를 놓고 반대 주민들과 한전 측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중 략>

이 선로에는 765kV의 고압 전류가 흐른다. 765kV의 케이블을 지하에 묻는 기술은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지중화를 위해서는 밀양 구간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345kV로 전압을 낮춰야 한다. 공사기간은 12년,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약 5배인 2조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적 낭비가 불가피하다.

당장 송전탑 공사를 재개해도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 시점인 올해 말에야 공사를 끝낼 수 있다. 정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화 창구를 가동해 주민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전국에는 765kV 송전탑이 이미 900여 기 건설되어 있다. 주민들도 송전탑 백지화나 지중화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모두가 승자가 되는 해법에 협력해야 한다. 한전 측은 현실적인 보상 방안과 진정성 있는 대화로 주민의 마음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160여 개의 송전 선로가 건설되고 있다. 밀양 이외에 전북 군산시에서도 새만금 송전탑 건설을 놓고 6년째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차제에 전력 인프라 현대화를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참고자료

· 김은경, 2013, 뉴스웨이, 밀양 송전탑 해결하나…전문가협의체 구성
· 유동수, 2013, 민중의소리, 송전탑 건설 강행일지
· 윤성효, 2013, 오마이뉴스, 밀양 송전탑 갈등 풀 '전문가 협의체' 합의하나?
· 윤대원, 2013, 전자신문, 이슈분석 밀양송전탑-선진국 송전탑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 한국전력공사 - http://www.kepco.co.kr/
· http://www.kepco.co.kr/cyber
· 한국전력기술 - http://www.kepco-enc.com/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 http://dart.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