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논문공모전 가작]희토류전쟁(The War of Earth Rare Resources)

목차

Ⅰ. 서론

Ⅱ. 희토류 자원의 분포 현황
1. 중국에 편중된 자원 생산량과 부존량

Ⅲ. 우리나라의 희토류 수요 및 수급 현황
1. 우리나라 희토류 수요 현황
2. 우리나라 희토류 수급 현황

Ⅳ. 중국의 내수발전 전략과 희토류 규제로 인한 영향 분석
1. 희토류 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
2. 수출관세 20% 부과
3. 희토류 생산량(89,200톤) 및 수출량(30,000톤) 규제

Ⅴ. 우리나라의 대응방향과 경제적 분석
1.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희토류 채굴권 획득
2. 국내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 채굴
3. 중국 기업과 합작 및 중국 국내로 진출

Ⅵ. 결론

Ⅶ. 참고문헌

Ⅷ. 요약

본문내용

Ⅰ. 서론

지구상 모든 자원은 인간의 무한한 욕구와 필요에 비해 유한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연구하는 경제학이 시작되었다. 이렇듯 자원의 희소성은 모든 거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고대 물물교환에서부터 현대의 국제교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활동이 발생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희소한 자원에 대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필요량만큼을 수요하고 있지만, 이 모든 국가의 수요량의 합에 비하여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양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원에 대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심지어 ‘자원 전쟁’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 전쟁’의 상황에서 희소한 자원을 공급하는 입장의 국가는 그 자원을 수요하는 국가에 비해 거래에 있어서 우위적인 입장을 가지며, 자원을 가진 국가의 입장이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인간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자원인 ‘석유’의 사례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석유 부존국들이 인위적으로 석유 공급을 조정함에 따라 석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의 큰 영향력을 미침을 우리는 ‘오일 쇼크’와 같은 사례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다. 현 인류는 ‘석유’라는 자원 외에도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하여 눈부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더욱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 략>

희토류의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수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 모두 기업의 생산량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자본이 희토류 하나로 가정한 상황에서 희토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원자재 구입에 대한 예산제약선이 아래로 회전이동하게 된다. 희토류 가격만 상승했기 때문에 자본 축의 절편이 하락한 반면 노동 가격은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예산 제약선 하에서 기업은 최대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 등량곡선과 예산제약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자본량(희토류량)과 균형 노동량을 결정하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은 α에서 β로 감소하게 된다.
중국의 수출량 감소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를 전량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 국내 기업이 수급 받을 수 있는 희토류의 양이 π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이상은 자본을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π점에서 꺾인 예산제약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효율적인 자본과 노동의 결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생산이 불가능해진다.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기업의 최적 생산량은 희토류 가격이

참고자료

· 김주영(2011), “중국의 희토류산업 정책과 향후 전망”, 수출입은행 해외연구소, pp3-26
· 박석중(2011), “희토류 산업: 중동에는 석유가, 중국에는 희토가 있다.”, 중국경제연구센터, pp27-37
· 김화년(2011), “2008년 원자재 급등 재현되나?”, SERI 경제 포커스 324, 삼성경제연구원, pp1-13
· 김규판(2010), “일본, 센카쿠 분쟁을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고심”, 지역경제포커스 Vol.4 No.3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2-10
· 오종혁, 김부용(2011), “중국 내 희토류 산업 관리 강화와 향후 전망”, 지역경제포커스 Vol.11 No.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11
· 오종혁(2010), “중국 희토류 자원보호전략의 내용과 시사점”,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Vol.1 No.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10
· 권순진(2011), “우리나라 희토류 수급정책 방향과 자원 확보 동향”, 세라믹소재정보은행, pp1-12
· 고상모(2009), “국내 희토류자원의 수급, 부존현황 및 자원잠재성”, 한국광물학회지 Vol.22 No.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pp417-422
· 이영한, 「미시경제학」, 율곡, 2010
· Varian Har R., 「Intermediate microeconomics : a modern approach」,Norton & Company, 2010
· 정운찬, 「거시경제론」, 율곡, 2010
· 권오상, 「환경경제학」, 박영사, 2010
· Titenberg, Tom,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 Economics」, Addison-Wesley, 1999
· Paul Krugman, 「International Economics : Theory and Policy」, Pearson Education, 2008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keri.koreaexim.go.kr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 www.mir.gov.cn
·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 한국광물자원공사 http://www.kores.or.kr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bloomberg http://bloomberg.com
· CEFRI http://cef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