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외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목차

O.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의 의의
I. 영국 경찰
1. 개관
2. 피해자지원협의체(Victim Support Schemes)
(1) VS의 목표
(2) VS의 운영 철학
(3) 연례보고서를 통해 본 최근 VS의 활동현황
3. 영국의 경찰과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 지원 내용
(1) 사건 신고 접수
(2) 피해자지원협의체의 역할
(3) 경찰의 역할
(4) 검찰 및 보호관찰 공무원의 역할
(5) 목격자지원협의체(Witness Service)를 통한 지원
(6) 법원의 역할
(7) 다른 위원회로부터의 지원
II. 미국 경찰
1. 개관
2. 미국의 경찰과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 지원 내용
III. 캐나다 경찰
1. 개관
2. 피해자지원과의 활동
3. 보상적 정의 이념에 입각한 프로그램
IV. 독일 경찰
1. 전체사회의 의무로서의 범죄예방
2. 피해자보호와 피해자지원개념의 대두배경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찰의 피해자 대책
V. 일본 경찰
1. 개관
2. 일본경찰청의 피해자 대책

본문내용

O.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의 의의
경찰 등 법집행 기관은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수사 등을 임무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행할 것이 요망된다. 법집행 기관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단순한 수사의 단서·증거자료의 제공자로 보면 안되고 피해의 경감 및 피해확대의 방지를 위한 활동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등의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한다. 특히 경찰은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목격자와 가장 가까운 입장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균형 잡힌 형사정의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하며 나아가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을 가능한 한 경감하도록 배려하여 피해자에게 제2차적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이 요망된다. 따라서 외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찰도 좀 더 인권을 중시하고 법집행 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존중을 받기 위한 피해자, 목격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 표창원 외 공저, 피해자학, 경찰대학, 2001
· 표창원, 영국과 미국의 범죄피해자 및 목격자의 보호와 지원 사례, 수사연구, 2001년 9월호
· http://www.victimsupport.com
· Victim Support, victim support annual review 2001
· http://www.theiacp.org
· police-based victim services survey, IACP
· 박철현, 캐나다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8호
· http://www.im.nrw.de
· http://www.npa.go.jp/higais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