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권한

목차

1.서론

2.본론
2.1 헌법재판소의 의미와 역사
2.2 헌법재판소의 권한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국가기관은 그 권한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제화된 각 삼권을 살펴보면 입법은 법을 제정하고 행정은 제정한 법을 바탕으로 국가의 각 안건들을 집행시킨다. 그리고 사법은 제정한 법을 바탕으로 위법, 불법 등을 행한 자를 처벌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때에 통치권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 남용되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삼권을 분립하고 각 국가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요구한다. 이에 따르면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은 모두 동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형태 특성상 대통령 중심제로서 대통령에게 행정권, 외교권, 국가 원수권 등 국가의 중요한 권한이 다수 주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권력이 가장 세다. 또 사법부의 구성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국민투표가 아닌 법률에 따른 임명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입법에 비해서도 사법권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법제적으로는 행정, 입법, 사법의 권력이 동등하나 실제적으로 현대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입법>사법의 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기관의 역할이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 사법기관은 입법이나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사법기관 중에서도 일반법원은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국가기관 간의 분쟁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데, 법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사회를 규율하는 구체적 모습을 완성한다.
또 다른 독립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를 해소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의 대부분은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입법부가 사회를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 제정을 통하여 마련한 기준을 평가하여 이를 무효로 하거나 입법부에 새로운 입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입법에 관여하는 것은 법률보다 상위개념인 헌법해석에 근거한 것이므로 입법부는 법률제정권을 행사하여 이에 직접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헌재, 미디어법 위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오마이뉴스 임순혜)
· 사회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보)
· 한국 헌법재판소의 현황과 전망 (서보건)
· 헌법재판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겸)
· 헌법재판소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 공법연구 제27집 제1호 (김효전)
·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평가 (鄭萬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