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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준비 무역계약 INCOTERMS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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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5.30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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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준비 무역계약 INCOTERMS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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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INCOTERMS 기본개념
    2. INCOTERMS의 목적
    3. INCOTERMS의 기능
    4. INCOTERMS의 주요내용
    5. INCOTERMS 채용의 효용성
    6. INCOTERMS 2010 분류 및 해설
    7. INCOTERMS 2010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비용, 위험의 분기점
    8. 가격조건별 운임지급표시방
    9. 가격조건별 보험부보

    본문내용

    1. INCOTERMS 기본개념
    인코텀즈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의 약칭 Incoterms 2010는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이며(ICC란 국제 상업회의소로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약칭)Incoterms(정형거래조건)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정형거래조건통일규칙)의 약자이다.
    물품인도와 관련하여 인도장소, 인도방법, 인도증빙, 운송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한 것이다. 국제무역거래에는 문화와 관습, 상거래를 관리하는 법률이 각국마다 다르고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의 요소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적당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계약의 조항에 대한 해석보다 구체적 계약 이행에 있어서 오해와 분쟁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물품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매매관습 또는 거래관습을 국제적으로 통일한 조건이 바로 Incoterms이다.

    < 중 략 >

    7. INCOTERMS 2010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비용, 위험의 분기점

    1) 공장인도조건(EXW ; Ex works; Loco,On Spot terms)
    -위험의 분기점 : 매도인의 장소
    -비용의 분기점 : 매도인의 장소

    2)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위험의 분기점 :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떄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3)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위험의 분기점 :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떄
    -비용의 분기점 :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FCA +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부담, 목적지는 내육의 어느 합의된 지점

    4)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위험의 분기점 :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떄
    -비용의 분기점 : 지정한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는 매도인 부담)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 송장금액의 110%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을 위하여 부보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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