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행정과법

목차

Ⅰ. 행정과 법의 관계
1 .행정과 법의 규범적 관계
2.행정과 법의 사실적 관계

Ⅱ. 한국 근대사에서의 행정과 법
1. 구한말의 행정과 법
2. 일제 식민지행정과 법
3. 미군정기의 행정과 법
4. 제1공화국의 행정과 법
5. 제2공화국의 행정과 법
6. 군사정부의 행정과 법

본문내용

행정과 법의 관계
행정과 법은 두가지 차원에서 관계를 맺음
법치주의에 의한 규범적 차원 - 행정은 법에 의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
사실적 관계의 차원 - 행정과 법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맺는 것
법의 정적, 현상유지적 성격에 따른 안정성
행정의 동적, 미래형성적 성격에 따른 역동성
서로 대립,상충되며 긴장관계 형성
1.행정과 법의 규범적 관계
법치행정의 원리 - ‘행정의 적법성 원칙’, 그 목적으로서 기본권 보장 및 그 조직 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전제됨, 절차적 보장으로서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행정재판제도의 확립이 요구됨.
1)법률의 우위 (소극적)
- 행정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이 원칙은 모든 행정분야에 대하여 무제한, 무조건의 효력을 갖음
2)법률의 유보 (적극적)
- 행정이 법률의 의한 수권(授權)을 받은 때에만 행동할 수 있음
- 행정활동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요구함

< 중 략 >

한국 근대사에서의 행정과 법
1. 구한말의 행정과 법
- 맹아기(萌芽期) 상태
- 권력분립(왕권의 제한, 의회 입법권의 확립과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행정재판제도 등 법치주의의 입헌주의적 기초가 확보되지 않음. 근대적 의미의 행정과 법의 관계와는 거리가 있음.
- ‘예주법종, 덕주형보’의 유교적 덕치주의의 법문화가 행정과 법의 관계를 지배함.
- 갑오,을미개혁, 대한제국의 개혁 등에서 근대적인 법치행정 체제를 지향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원형들을 발견할 수 있음.
2. 일제 식민지행정과 법
- 극단적인 도구성, 자의성, 폭력성으로 집약
- 오로지 식민지배를 목적으로 수행 되었기 때문에 행정의 규범과 현실에 영향X
- 법의 도구성을 이용,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함 (Ex 토지조사령, 어업령, 삼림령, 회사령)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