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한국사회문제에서 건강 불평등 측면에서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

목차

Ⅰ. 들어가기

Ⅱ. 건강을 비용의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
1. 건강 불평등의 대두
2. 소득 격차와 사회적 환경
3. 의료의 개별화와 고급화
4. 의료보험의 민영화 논란

Ⅲ.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현실태
1. 건강 불평등의 심화
2. 의료 산업화의 문제점
3.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문제

Ⅳ.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언

Ⅴ. 결 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의료혜택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 반드시 건강하게 살라는 법이 없다.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중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는 것이 국가 복지정책일 것이다.
우리나라 공적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큰 결함은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 급여대상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급여의 기관과 종류를 제한하고 있어서 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하다. 특히,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비 급여 항목이 매우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최근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웰빙 문화’의 열풍 속에 의료수요는 점차 고급화되고 있으며,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된 FTA에 의한 의료시장개방 압력은 거세어가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참고자료

· 방송대문화교양학과, 한국사회문제 교재 및 인터넷 보충학습자료, 방송대, 2012.
· 리처드 윌킨슨(손한경 옮김), 건강불평등<무엇이 인간을 병들게 하는가?>, 이음, 2011.
· 강영호, 건강불평등, 우리나라의 현황과 기전, 한울아카데미, 2006.
· 박경호,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경영대학원, 2011.
· 임경태, 한국인의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과 관련요인, 충남대 대학원, 2011.
· 오주환, 건강형평성 제고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서울대 보건대학원, 2010.
· 2012.4.7. 조선일보, 인천을“병원 한류”기지(A1면,A6면), 사설(A31면), 2012.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