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목차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분류
2,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변화과정
3,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4, 사회복지의 권리성
5, 사회복지의 주체
6,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7, 국제법과 사회복지
8, 사회보장기본법
9, 사회복지사업법
10, 사회복지서비스법 - 노인/장애인/아동/모부자/정신보건
11, 공공부조법
12, 국민연금법
13, 국민건강보험법
14, 산업재해보상보험
15, 고용보험법
16, 건강가정기본법
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본문내용

제 1절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대상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의해 파악되는 자연법 이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법으로 승인된 실증적 법규범 즉 실정법 을 그 대상으로 함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업
헌법전,민법전,형법전 등과 같은 통일된 법전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법전에는 「사회복지법」 이라는 단행법이 없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존재하지 않음(일본의 경우는 「복지 8법」 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존재함)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이는 법전의 유무나 형식에 관계없이 통일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법

<중 략>

5. 보육시설의 운영 :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 당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보육시설의 입소대상 - 영유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 우선입소.
②사업장근로자의 자녀 우선입소.
2)건강진단 : 건강진단을 실시해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6. 비용
①비용의 부담 - 보호자 (저소득층자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②무상보육 특례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유아에 대해 무상보육. 순차적 실시
③비용의 보조
④사업주의 비용보조

<중 략>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하는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3.2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