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목차

*서론

*본론
제1절 전자상거래의 정의
1.전자상거래의 의의
2.전자상거래의 특징

제2절 우리나라 법제 동향
1.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2.전자상거래 핵심법
1)전자거래기본법
2)전자서명법
3)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의 목적
4)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범위
5)전자상거래의 성립 방식
3.전자상거래와 현행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1)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보호 측면을 중심으로)
2)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측면을 중심으로)
3)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측면을 중심으로)
4)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 측면을 중심으로)

제3절 국가별 입법동향
1.미국
2.일본
3.독일
4.영국

제4절 전자상거래법의 문제점
1.전자상거래상의 문제
1)거래 실체의 비가시화
2)개인정보보호의 문제
3)정보의 제한성
4)상인의 책임추궁의 어려움
5)통신판매로서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문제
6)규제의 어려움
7)국제거래상의 문제
2.전자상거래에서 전자인증의 이용과 관련한 문제
3.전자문서의 원본성의 문제

제5절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

제6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개선방향
1.이용자간의 신뢰성 확보
1)공급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
2)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
2.정부와 국민의 협력체제 구축
1)이용의 활성화 방안
2)전자상거래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5절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
대기업에 근무하는 한 회사원은 최근 한 번도 들어가 본적이 없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을 축하한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 까닭을 알아보니 두 달 전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쇼핑몰이 다른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면서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모대학 강사 K씨는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하려다 깜짝 놀랐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직장,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자녀 수, 차량종류 등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까지 20여 가지 정보를 낱낱이 적도록 요구해 어이가 없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 업체나 보험사 등과 제휴해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일이 많아 회원들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유출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또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회원으로 일단 가입하면 나중에 탈퇴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마냥 어렵다. 설령 탈퇴를 했더라도 실제 회원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터넷 쇼핑몰 회원관리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은 회원탈퇴 시 개인정보를 없애지 않을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