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셧다운제의 향후 과제

소개

게임 셧다운제의 개요와, 셧다운제 시행 현황, 게임 셧다운제 찬성과 반대 의견, 셧다운제의 향후 과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셧다운제의 개요
1) 셧다운제의 개념
2) 셧다운제의 도입 배경
3) 셧다운제 추진현황

2. 청소년 게임중독의 실태
1) 청소년 온라인게임 이용 행태
2) 개인 특성 및 배경변인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 습관 차이
3) 청소년 중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주요 소비층은 중학생
4) 컴퓨터 게임 후 경험 사례

3. 셧다운제 시행 현황
1) 셧다운제 시행효과
2) 주양육자가 인식한 셧다운제 효과성
3) 부모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이용하여 게임 접속 실태
4) 강제적 셧다운 제도 시행 효과와 부작용
5) 셧다운제 적용범위에 대한 생각
6) 스마트폰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 필요성

4. 게임 셧다운제 찬성, 반대 의견
1) 셧다운제 찬성 의견
2) 셧다운제 반대 의견

5. 셧다운제의 향후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셧다운제의 개요

1) 셧다운제의 개념

2011년 5월 19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0시에서 6시까지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국회에서 통과하고, 동년 11월 20일에 시행이 되었다. ‘게임 셧다운 제도’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제대로, 게임 접속을 제한하여 과도한 게임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이용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 게임물에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로, 노트북을 포함한 PC를 이용한 온라인 PC 게임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10년 11월부터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자정(0시)부터 6시 사이에, 네트워크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장차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게임의 종류나 대상연령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중 략>

(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예방 등의 효과를 위해서 게임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 해소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게임 사업 전반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강전희·차상진·조근식, 2012).

(6) 개인정보보호관점에서의 과제
개인정보를 최소한도로 수집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를 반드시 수집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 해소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게임 사업 전반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방침을 세운 뒤 파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민규(2012)「문화콘텐츠시장에 미치는 제도화의 영향에 대한 고찰」한국게임학회지 제12권 제2호
· 박찬욱,이신복(2012)「게임 셧다운제도의 자발적 수용 및 확산방안에 관한 연구」한국IT서비스학회지
· 강전희,차상진,조근식(2012)「개인정보보호관점에서의 게임셧다운제의 문제점」한국컴퓨터정보학회
· 류홍진(2012)「게임, 셧다운제 과연 효율적인가?」열린전북, Vol.150 No.-
· 이대웅(2011)「셧다운제에 관한 고찰」한국게임학회지
· 이해국,김현수,이태진(2011)「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연구」여성가족부
· 김양진(2013)「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의 다중흐름과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연구」광운대학교 대학원 논문
· 여성가족부(2012.12)「2012 청소년백서」
· 여성가족부(2012)「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11.11)「2011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 한덕현 중대병원 교수 "개인 특성 고려한 셧다운제 필요", 전자신문, 2013.04.24
· `셧다운제` 찬반 논란, 디지털타임스, 2013.03.10
· 게임 규제 법안 발의···업계 한숨만 푹푹, 아시아경제, 2013.01.09
· 말 많은 ‘셧다운제’ 그래도 해야 한다, 박상규, 세계일보, 2011.11.11
·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의 자물쇠다, 국민일보, 2012.11.18
· 청소년 게임중독과 기성세대 역할, 홍승수, 국민일보, 2011.05.02
· 셧다운제, 여성부의 무지(無知)인가, 무력(武力)인가, 조학동, 동아일보, 2011.11.18
· 셧다운제, 첫발은 뗀 셈이지만, 한국일보, 2011.04.21
· "셧다운제, 청소년 통제법 아니다", 블로터닷넷, 2011.05.29
·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