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고용보험의 문제점
1. 고용보험의 제도적 문제점
1). 고용보험의 목적
2).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3).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미흡
4).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미흡 문제

2. 고용보험의 수혜 문제점
1). 수급주체
2).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역진성
3). 부정수급과 심사
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성과 및 수혜대상 등의 편중

3.고용보험의 재정적 문제
1).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과다
2). 급여수준
3). 비용부담

Ⅲ.고용보험의 개선방안
1. 기본이념의 재정립
2. 적용대상의 확대
3. 노동시장 인프라의 구축
4.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5.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체계적 연구와 지속적 평가 장치 마련
6. 모델 재설정과 역할수행 강화
7. 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요자중심으로의 전환
8. 고용보험기금 및 보험료의 계정통합과 보험요율 조정의 준칙 마련
9. 비용부담수준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제도의 재조정

Ⅳ.맺음 말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외한위기가 닥쳐 온 1997년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한 정부는 고용보험을 만들어 냈다. 4대 보험의 하나로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은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변화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역사가 짧고 외한위기의 고실업상태에 만들어져 이제까지 여러 위기를 극복해 왔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고용보험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 동안의 여러 현상들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1).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과다
고용보험제도 시행 이래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경기변동과 고실업에 대비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보수적으로 관리해 왔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적립금은 1998년 실업급여계정에서 약 20억 원의 적자, 1999년 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에서 약 9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8조억 원의 누적적립금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과다하므로 고용보험료율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 략>

1997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간다. 아직 다른 나라들에 비해 도입시기가 짧고 그렇기에 발전할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외한이후 직후의 고실업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업에 대한 보도를 자주 접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모르고 또한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우리는 고용보험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다른 나라들의 고용보험을 참고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모지완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 미디어 다음
· http://news.media.daum.net/snews/economic/industry/200602/19/hani/v11753489.html
· 노동부 사이트( http://www.molab.go.kr/ )
· 전국 고용안정센터 ( http://www.nodong.or.kr/sangdam/juso2.htm )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유길상, 고용보험 10년 평가와 과제, 노동리뷰(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