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현황과 파동 및 전망

소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현황과 파동 및 전망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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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와 공개 대상자 및 발전의 배경과 내용
1)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2)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
3) 공직자 재산제도발전의 배경
4) 주요 내용
2. 한국의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현황과 파동
1) 한국의 현황
2) 공직자 재산공개 파동
3) 재산공개제실효성 논란
3.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한계와 전망
1)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한계
2)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전망과 과제
4. 공직자 재산공개제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청렴결백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척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최고의 수치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청와대 수석 등 고위직의 재산 의혹 해명이 생각보다 더 오락가락하고 있다. 표절로 시끄러웠던 공직자는 이번에는 문서의 진실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재산공개제가 실시된 지 1０년이 훨씬 넘는 데도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건지 설마나 혹시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배짱인지，납득이 되지 않는다.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93년부터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재산공개제도’가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총 1천52명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전체의 86.7%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변동가액을 반영토록 한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할 경우 정부고위공직자 90%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박흥식, 2009, 재산공개제도
· 이태영, 2013,세계일보, 30%가 부모·자녀 고지 거부…‘재산공개제’ 실효성 또 논란 증여 뒤 공개 안 하면 그만… 보완 시급
· 한국일보, 2005, 공직자 재산공개제 대수술해야
· 참여연대, 2001, 국회의원 재산공개제도는 종이호랑이? 부실등록 제재 미흡, 8년동안 경고 및 주의는 1.6%에 불과
· Davies, M. (2008). Financial disclosure law. Conflicts of Interest Board, City of New York.
· Federal employee financial reporting and disclosure (1977). Washington, D.C.: G.P.O.
· Financial disclosure. In 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http://www.usoge.gov/. 검색 일자 2009.7.3.
· Johnson, G.E. (1976). Ethics and financial disclosure: What makes a strong law? National Civic Review, 65(11): 553 562.
· Robert, R. (2007). History of the legalization of executive branch ethics regulation. Public Integrity, 9(4): 313 332.
· Rohr, J.A. (1981). Financial disclosure: Power in search of policy. Public Personnel Management Journal, 10(1): 2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