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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요건

"[특허법] 특허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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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2.12.21 최종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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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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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절. 개설

    제 2 절. 적극적 특허요건
    Ⅰ. 발명의 성립성
    Ⅱ. 산업상 이용가능성
    Ⅲ. 신규성
    Ⅳ. 진보성

    제 3 절. 소극적 특허요건
    Ⅰ. 공서양속 위반 발명
    Ⅱ. 국방상 필요한 경우
    Ⅲ. 식물의 경우
    Ⅳ. 동물의 경우

    본문내용

    2. 성립성의 판단

    (1) 성립성 판단의 기술수준 및 판단시점
    출원발명에 대한 성립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관련 분야의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수준의 판단은 출원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하는 것이 심사의 관행이다.

    (2)성립성의 판단대상
    출원발명에 대한 성립성의 판단 대상은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것을 근거로 하여 파악된 것을 그 판단의 대상으로 한다.

    (3)특허법상 발명의 정의에 대한 부합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란 특허법 제2조 제 1호의 발명의 정의와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을 구비한 발명을 말한다. 따라서, 특허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특허법에서 정의한 "발명"에 해당되어야 한다. 심사단계에서는 자연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연법칙의 이용이 아닌 자연법칙 그 자체, 또는 기술이 아니거나 창작이 아닌 것 등은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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