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에대한 학설적 접근

목차

1.서론

2.본론
(1)객관적 윤리질서와 법의 관계
(2)객관적 윤리질서와 악법의 문제
(3)악법에 대한 학설의 대립
(4)저항권의 행사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이번 과제인 악법도 법인가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공부한 적이 있었고 경찰관 면접시험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 그 기회로 악법도 법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크게 4가지 관점으로 기술할 것입니다 (1)객관적 윤리질서와 법의 관계 (2)객관적 윤리질서와 악법의 문제 (3)악법에 대한 학설의 대립 (4)저항권의 행사 그리고 결론으로 나의 생각을 논하여 보겠습니다. 이번 과제물 자료의 출처로는 제가 평상시 공부하고있는 경찰학개론 총론(조영진) 교재를 참고했다는 점을 밝히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본론
(1)객관적 윤리질서와 법의 관계
객관적 윤리질서는 모든 공동체는 공동체의 안정과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객관적 윤리질서를 지니게 되고, 이 객관적 윤리질서는 명령성과 금지성을 가지며 예절과 관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또한 법률은 객관적 윤리질서가 국가적 권위에 의해 강제성을 부여 받은 것입니다. 양자의 관계로는 법률은 국가적으로 강제된 윤리질서 이며 양자사이에 본질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오토 마이어)이 있습니다.

< 중 략 >

1]법실증주의적 관점
법실증주의에 의하면 사회(개인)에 대한 국가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기본권이란 자연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는 전제를 하며 실정법이 자연법에 우선하며 법정안정성을 강조하고 자연법을 부정하는 관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이면 악법도 따라야 할 법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즉 저항권을 부정하며 아무리 부당하고 강압적인 법이라고 하여도 그것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질서와 안정을 보장해 주므로 복종할 의미가 있다는 견해로써 공동체가 추구하는 객관적 윤리질서보다 법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자연법론적 관점
국가에 대한 사회(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기본권이란 국가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을 국가가 법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