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되는 자치 규범이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문제점이나 특수성을 보다 잘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과제를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양산시의 조례들을 찾아보면서 양산시에도 다양한 조례들이 존재하고 있고 얼마 전 집 앞에 생긴 경로당도 그리고 운전을 하다보면 자주 보게 되는 노란 휠체어택시도 조례의 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라 이번 과제에서는 다른 조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중 략 >

2.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조례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력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양산시에 이러한 조례가 있었다는 점이 놀라웠다. 결혼을 하고 양산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참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양산시가 생활하기 편하고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는 데에서 나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친화적인 각종시설과 여성의 참여권이 확대되도록 정책을 펴는 도시를 말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안전하고, 생활하기 편리하며, 환경 친화적이면서, 자녀를 키우기 좋은 도시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집 앞에는 강둑에 유모차를 가지고 아이와 산책할 수 있는 보행로가 조성되었는데 기존의 울퉁불퉁하던 보행로를 탄성로로 개선하는 작업 또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의 사례가 일례라고 생각 한다. 뿐만 아니라 양산에는 여성복지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의 재취업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해 경제적 욕구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맞벌이를 하는 우리집도 밑반찬서비스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아내가 매우 만족해하면서 이용했던 기억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