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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결에 대한 보고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결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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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3.05.20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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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결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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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결
    4. 논평

    본문내용

    판결
    금전의 수수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이자지급은 채권자에겐 수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부과는 합당하다. 문제는 채무자가 채무를 완벽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가져간 선이자에 대해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채무의 불이행여부는 2004년 채무관계가 최초로 성립되고, 선이자를 취득한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한하여,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할 때에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51조를 근거로 수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소득세의 기간세적 특성상 채권자가 취득한 선이자는 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추후에 있을 채무 불이행여부와는 별개로 취득한 년도에 한해서는 수익으로 인정해야한다.
    따라서 선이자는 취득한 해에 금전 수수에 의한 소득으로써 인정하고,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채무불이행과는 상관없이 취득한 해의 종합소득세로 2004년 부과처분을 받는 것과 이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아 부과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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