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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와 문제점을 기술하고, 향후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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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5.19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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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와 문제점을 기술하고, 향후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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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는 여느 사회복지 영역과 같은 보편성과 또 다른 특수성도 있다. 즉 장애인이라는 복지수혜 대상자의 복지증진이라는 보편성이 있는 반면 장애인은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재활과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극복과 사회 통합의 주체가 되어 활동하고 재활을 통한 복지를 쟁취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양면을 포괄한 장애인복지정책은 이론적으로 두 패러다임이 상존하고 있다.
    하나는 재활패러다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독립생활패러다임이다.
    물론 장애인의 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큰 물줄기는 재활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겠다.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의료재활, 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론적 결과이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재활패러다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변수들이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던 것이 중증장애인이 전문적 재활의 도움 없이도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장애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재활과정 및 물리적 환경과 전반적인 사회통제기제를 포함하는 환경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나타났다. 즉 장애인이 사회통합의 주체가 되고 정책심의?개발?시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독립생활패러다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독립생활패러다임을 복지정책에 이론적 준거 틀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 중 략 >

    직업배치전문가는 구직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의 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Bandura의 self-efficacy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직업배치전문가가 직업배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구직 장애인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전문재활영역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의학적 판단에 기준을 두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적절치 못하다. 기본적으로 의학-심리-사회재활이라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함에도 전문의학이라는 고정된 하나의 시점으로 그 위치에서만 판단결정 것은 단선적일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최정선(200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주대학교 산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우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6
    · 한국재활정보연구소 / 200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 강위영·나운환(2001), 직업재활개론, 나눔의 집
    · 이용기(200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 안성태,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소외감 극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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