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리클다운, 낙수효과, 분수효과,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 현대사회 양극화 심화 원인 중 트리클 다운 분석 및 해결방안

소개

현대사회 양극화 심화 원인 중 트리클 다운 분석 및 해결방안 간단한 레포트.
교양과제로 작성 하여 A+을 받음.

목차

1. 서론
1) 글을 쓰는 이유와 필요성
2) 기존 논의 검토
3) 글의 전개 방향

2. 본론
1) 트리클 다운 이란
(1) 정의
(2) 등장배경 - 레이거노믹스
2) 트리클 다운 효과의 순기능
(1) 신자유주의의 성장 중시
(2) 트리클 다운 효과의 성공사례
3) 트리클 다운 효과의 역기능
(1) 복지국가론의 분배 중시
(2) 트리클 다운 효과의 실패사례
4) 트리클 다운 정책으로 인한 양극화 해결방안
(1) 펌프이론
(2) 분수효과
(3)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3. 결론
1) 요약 및 제시
2) 글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205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이 2005년 말 현재 2.104억 달러로 10배 이상의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양극화라는 또 다른 암초에 직면하게 되었다.(이우성.2006).양극화는 교육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경제구조의 양극화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우리는 소득분배의 양극화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재를 채택하여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선성장·후분배’ 정책 중 소득분배의 효율성을 기대하고 시행된 트리클 다운 정책이 그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트리클다운 효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트리클 다운으로 인해 발생한 양극화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중 략>

선도부문의 성장의 과실이 후발부문에게 유입되는 효과인 트리클다운 효과를 기대한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시하게 되고 시장경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정도의 최소한의 개입을 하게 되며, 각종 규제 등의 완화 또는 철폐, 세법 개정을 통한 감세정책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며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경기 불황과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소하고, 가계의 소득 향상 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이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효과를 더 많이 누리게 되며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될 것10)이라고 보는 것이다

<중 략>

본 글에서는 현대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 중 트리클다운효과와 관련된 정책들이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는 인식 아래 트리클다운 효과의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눠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트리클다운은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으로 미국 레이건 정부의 경제 회생 정책인 레이거노믹스가 그 등장 배경이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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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2.
· 신동면,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풀빛, 2007.
· 유진수,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분야,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 Vol.2012 No.7, 한국경제연구원, 2012.
· 이경락,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찰, 진리논단 14권, 천안대학교, 2006.
· 장하준, 김희정·안세민 옮김, 그들이말하지않는23가지, 도서출판 부키, 2010.
· 하준경, 한국경제의 양극화 원인과 영향 및 정책과제, 社會科學論叢 Vol.8,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5.
·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경제일반편),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