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의 이론과 실제(성장관리의 개념,목표, 한.미.일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비교,성장관리기법, 도시성장 관리 정책의 주요 수단별 장,단점)

소개

성장관리에 대한 이론을 정리한 것으로 성장관리의 개념,목표 및 내용,도시성장 관리 정책의 주요 수단별 장,단점,한국의 도시성장관리 정책, 성장관리기법의 효과 및 영향 성장관리를 위한 재정수단, 한.미.일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비교와 교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A+)

목차

Ⅰ.성장관리의 개념,목표 및 내용
1.도시성장관리의 개념과 의의
2.도시성장관리의 목표
3.도시성장관리의 내용
4.도시성장 관리 정책의 주요 수단별 장,단점
5.도시성장관리와 도시경쟁력

Ⅱ.한.미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비교와 교훈
1.한국의 도시성장관리 정책
1)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전개과정
2)수도권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수단들
3)도시성장관리 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성장관리 정책의 도입
2.미국의 도시성장관리 정책
1)개요
2)미국성장관리 정책의 목적
3)미국성장관리 정책수단
4.우리나라 성장관리제도교훈 및 시사점
1)우리나라성장관리수단의 문제점
2)우리나라성장관리제도의 개선방향

Ⅲ. 성장관리기법 및 구조
1.성장관리기법
1)입지,밀도,성장률 규제
2)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3)자연자원 및 환경지역보전
4)지역특성의 보존
5)서민주택
2.성장관리기법의 효과 및 영향
1)성장관리
2)성장관리기법
3.상위정부 성장관리의 구조
1)상위정부 성장관리의 정의
2)상위정부 주도의 성장관리 프로그램구성요소

Ⅳ.성장관리와 경제 및 재정
1.성장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
1)개발비용의 전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2)개발사업의 지연과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3)개발상버의 포기와 투자감소
2.성장관리와 주택시장
3.성장관리와 어메너티 효과
4.성장관리와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후생의 변화
5.성장관리를 위한 재정수단
1)도시성장과 재산세
2)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 성장관리
6.최적 성장관리 이론이 성장관리에 던지는 시사점
1)연속적 규제의 의의
2)도시의 성장단계에 맞는 성장관리
3)지방정부체계와 주택수요곡선
4)주택공급곡선의 탄력성
5)집합적 재산권과 성장관리

본문내용

3.도시성장관리의 내용
정부기관이 입안, 집행하는 개발정책, 국토계획, 도계획, 영향 평가제도, 토지이용 규제개발 제도를 포함. 지방정부는 개발 위치, 시점, 비용문제의 규제를 위한 기법중심의 개발이 초점, 상위정부는 하향식 개발, 지방정부 관리방향 유도, 지원계획의 틀
① 기법중심의 성장관리
지방정부 차원의 개발 입지, 시기, 비용문제를 규제, 교외도시들은 전통적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 관리가 어렵다. 라마포는 유도성장 프로그램의 포인트 제도화 이고 페탈루마는 일정률의 연간개발 허용치를 설정하는 총량관리개념.
② 제도적 틀 중심의 성장관리
상위정부의 관여로 협력, 조정을 한다 정부가 주전체 지역을 도시,
농업, 저밀도 농촌, 보존지역으로 구분해 규제 하고 국토이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방 정부계획의 주정부 계획과의 일관성을 심사 후 조건 충족시 승인하는 강력한 정부 역활을 수반하는 의무적 계획체제 지방정부나 지역계획이 주정부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미약한 정부계획을 수반하는 의무적 계획체제의 정부 개입형 상향식 계획

<중 략>

2)수도권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수단들
개발제한구역
도시확산방지, 환경보호, 도시의 쾌적한 생활환경, 안보상 개발제한 필요시 개발
억제하는 특별 관리지역, 국방 보안유지, 투기로 사회혼란 방지 하고자 하는 수단이다. 정책변화
를 살펴보면 1980년 이후 개발용지 부족으로 규제 완화론 대두, 집단민원 증가 1990년대부터 규제완화 1999년 개발제한구역 대폭 해제 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 기준발표 제도 도입후1999년까지 대지, 나대지 주택신축허용 규제완화 50여 차례 발생, 녹지공간 확보와 환경보전에기여하였으나 여가공간으로 녹지활용이 저조, 출퇴근에 경비, 시간 증가의 단점이 있다

<중 략>

4)지역특성의 보존
개발설계심의
도시설계심의
도시의 건조환경에 대한설계를 심의, 오픈스페이스, 도시경관, 대기, 조명과 도시
내부와의공간적 관계를 고려, 도시경관, 기반시설등 모든 요소 고려
경관심의
단지계획이나 조경의 심의를 통해 건물형태의 일관성유지,도시가 시각적으로 조
화를 이루도록함
건축심의
개별 건축물의 설계심사 대부분의 지방정무는 건축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
근린특성보존지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