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과 인터넷 실명제 보고서(A+ 레포트)

소개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레포트입니다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익명성
2.1. 익명성의 정의
2.2. 익명성의 역기능

3. 인터넷 실명제
3.1.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 및 현황
3.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양론
3.2.1. 찬성론자들의 주장
3.2.2. 반대론자들의 주장

4. 해결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은 인간에게 필수요소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스마트폰의 발달과 더불어 삶의 공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음란 사이트의 범람, 익명성을 이용한 근거 없는 비방, 욕설, 언어폭력의 난무, PC중독증, 사이버 도박, 사기뿐만 아니라 사이버 성 매매,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막아보고자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익명성’을 통제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발의 되어 일부 사이트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행되었지만 그마저도 올해 폐지되었다. 아직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익명성과 인터넷 실명제를 사이에 두고 끊임없는 찬반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2. 익명성
2.1. 익명성이란?
익명성이란 정체성의 부재 혹은 형식에 상관없이 의사표현을 한 자가 있고 그 의사표현만으로는 그 표현행위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태로, 표현행위자의 신분을 감추어서 타인이 그의 정체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 익명성이 주어져 자신을 외부에 대해 숨길 수 있게 되면 표현행위를 하는 자는 표현을 한다는 것 그 자체와 표현 내용에 대한 타인의 평가로 인해 감수해야 할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익명성의 보장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마음껏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촉진한다. 조소영(2011),〈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와 한계〉,《언론과 법》10권 2호, 한국언론법학회, pp.39~82.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는 상호간에 사회적 지위나 성별, 연령, 인조 등의 선행조건을 전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화나 토론이 가능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법규, 윤리, 도덕과 같은 일련의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일탈행위들이 자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김명진(2006),《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왕현(2003),《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이용 실명제에 관한 연구》, 국내학위논문.
· 권영준(2006),〈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저스티스》제 91호, p.16.
· 김재범(2005),〈익명성 폐해, 자정만으론 해결 어렵다〉,《국회보》8월호, pp.106~109.
· 장성호(2011),〈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 전개과정과 특성〉,《한국동북아논총》59권, 한국동북아논총, pp.99~118.
· 조소영(2011),〈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와 한계〉,《언론과 법》10권 2호, 한국언론법학회, pp.39~82.
· 홍완식(2006),〈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토지공법연구》Vol.31,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pp.286~308.
· 황성기(2008),〈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법학논총》25집 1호, p.32.
· 김경환, 디지털데일리,〈[기고] 인터넷실명제 위헌에 따른 해결과제〉, 2012.10.17.
·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96335>
· 변희재, 한겨레,〈[논쟁]인터넷 실명제 유지해야 하나?〉, 2011.08.16. <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491970.html〉
· 임창희, 데이터뉴스,〈정부 “본인확인제 폐지, 악플허용 아니다”〉, 2012.09.28.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20928135252930>
· 전수영, 일요서울, <국민 30% 인터넷실명제 폐지 반대...찬성은 15%에 그쳐>, 2012.09.04.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