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플레이션 발생 이유와 정부의 대책

소개

한국의 인플레이션 발생 이유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 과제점수 5점 만점에 4점

목차

1. 한국의 사회 변화

2. 인플레이션의 개념
(1) 의미
(2) 발생원인
(3) 발생되는 문제

3. 정부의 대책
(1) 통화정책
(2) 경상수지 개선
(3) 실업률

4. 나의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사회 변화
최근 들어 국민들의 복지 관련 각종 정부지원 확대요구와 더불어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새로운 경제사회제도의 추구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요구는 지난 90년대 이후 심화된 소득불균등, 양극화 등과 더불어 점점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는 빠른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조윤제, 2012).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도입한 금융, 기업, 노동 부문에 있어서의 새로운 질서는 그것이 가지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더욱 깊게 한 측면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조윤제, 2012).
자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고 이자부담이 늘어나자 기업의 투자가 급속히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업자가 급증해 결국 심각한 경기침체 현상을 보였다. 또한 미국의 수출부진, 주가하락, 소비심리의 위축, 실업의 증가의 경기하강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요인도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이, 2002).

<중 략>

한국 제품들의 생산가격이 높아지게 되게 최종 가격이 비싸진다. 이에 수출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경상 수지 적자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
(3) 실업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용 인원을 줄이고, 장기적인 계약을 수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원 확충이 어렵게 된다. 이는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온다.
기업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유인, 사람들이 보다 더 열심히 또는 장시간 일하고자 하는 유인, 노동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노동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또는 사람들이 보다 늦은 나이에 은퇴하고자 하는 유인 등이 있다. 이는 세금부과, 지출, 차입에 관한 정부 정책은 또한 이러한 유인에 영향을 미친다(이상규, 2006).

참고자료

· 테일러 경제학, 이상규 외, 시그마프레스, 2006
· 신경수, “경제학개론”,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2012
· 조윤제외 2인,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2
· 허서윤, “인플레이션 불확실성과 물가 및 실물변수들과의 관계분석”, 연세대학교, 2003
· 김정이, “한국 근원 인플레이션 결정 요인”, 상명대학교, 2002
· 한국은행, 2012년 12월 소비자 동향지수, 20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