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 제도 개선 방안

소개

외담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외담대

2. 개선 방안
2.1. 상환청구권
2.2. 매출채권 보증
2.3. 세제 혜택
2.4. 어음 대체 수단에서 배제
2.5. 발행자 자격 강화
2.6. 지급보증서 제출
2.7. 당사자간 분담

3. 결론

본문내용

1. 외담대

외상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는 상황이 좋을 때는 문제없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대기업이 자금경색에 빠지면 문제가 된다. 대기업은 부도를 막기 위해서 어음은 기를 쓰고 상환을 하지만 외담대의 기반이 되는 B2B채권은 상환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외담대가 기업간 거래의 ‘연체’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채권을 갚지 않고 쌓아두다가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외담대의 기본자산인 대기업향 매출채권을 못 받게 되면 외담대 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 받을 금액이 갚을 금액으로 바뀌어 버린 셈이다. 매출대금을 못 받은 중소기업은 껍데기뿐인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지만 구매 대기업이 ‘법정관리’를 갔다면 채권액의 70%는 통상 날리게 된다. 그나마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으로 가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기간 등 시간 지연이 문제가 있다. 금융은 돈이 문제다. 내일 백억이 들어올 게 있어도 오늘 일억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것이다.

<중 략>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중소기업에 제출하는 안이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구매 대기업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판매 중소기업은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한다. 대기업이 신용등급의 ‘A’ 등급 이상이라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을 면제시켜 준다. 이것은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2.7. 당사자간 분담
외담대 문제 해결에 비용이 든다고 하면 구매자, 판매자, 은행의 분담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1) 구매 대기업은 판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3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확약서를 확실하게 제공한다.
(2) 판매 중소기업은 매출채권 보험 가입률을 올린다.
(3) 은행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담대의 비중을 늘리고, 판매기업과 공동으로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분담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