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8가지 주장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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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본주의는 나쁜 경제 시스템이다. - 반대
저자는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적절한 규제와 조정이 시장을 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절한’ 규제와 조정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어느 정도가 ‘적절한’ 규제와 조정인지에 대해서는 산업별·국가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규제와 조정이 오히려 원래의 목적을 역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시장 개입에는 산업 정책이 있는데, 이는 국가가 개별 산업이나 기업의 활동에 개입하여 시장 형성이나 시장 기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정부가 특정 산업이 부진하거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껴,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해보자. 이는 기업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자원배분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을 내는 기업들을 선정하여 이들과 거래관계를 구축한다. 기업도 금융기관의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정부가 위의 예시에서처럼 개입한다면 금융기관들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기가 어렵게 된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거래관계에서는 높은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규제와 조정은 이렇게 시장 전체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발전 감소와 고용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