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제학, 도시토지문제의 경제학

소개

도시경제의 한 파트로써 제6강 도시토지문제의 경제학을 정리한 내용이다.

도시와 경제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도시와 토지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방법을 알아 본다.

목차

도시토지문제의 현황
토지시장과 토지가격
도시토지정책의 분석
도시토지문제와 정부개입의 한계

본문내용

▣ 지가급등 및 고지가 문제
◎ 1974년부터 89년까지 전국 지가는 14배 상승
◎ 6대 대도시 지가는 22배 이상 상승
◎ 같은 기간 동안 물가는 3.8배 증가함
도시토지 문제의 현황

▣ 토지소유의 편중문제
◎ 토지소유자 상위 5%가 전국 사유지의 65%를 소유
◎ 소득분포의 지니 계수 : 0.35 토지소유분포의 지니 계수 : 0.85
◎ 상위 5%가 전국 사유임야의 약 84% 소유
경제력이 지나치게 소수계층에 편중되어 있고,
토지소유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기 때문
도시토지 문제의 현황

<중 략>

▣ 개발부담금제도
토지의 형질 또는 용도변경에 따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사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문제점
개발이익의 규모가 지나치게 과소평가 됨
개발이익의 귀속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음
개발부담금의 분배가 불합리함

도시토지정책의 분석

▣ 택지소유상한제
택지를 소수인이 필요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막고, 고르게
소유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됨
문제점
제도의 적용대상이 매우 적음
제도의 실시에 많은 행정비용이 따름
택지공급의 축소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

도시토지정책의 분석

▣ 용도지역지구제
토지의 사적이용을 규제하고, 토지별 용도를 법적으로
정함으로써 개개 토지의 적절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문제점
빠른 도시화의 상황에서 도시 토지공급을 억제하여 지가상승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됨
여건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어떤 지역의 지가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