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사회보장법 제정(1935)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사회보장법 제정(1935)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 뉴딜 정책이 시작되기 전 미국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

Ⅱ. 본론

1.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2. 뉴딜정책의 내용
1) 적자재정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2) 공공사업 확대
3) 노동제도의 개혁
4) 소득분배 개선
5)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3. 뉴딜정책의 결과 생겨난 정책

4. 뉴딜정책에 따른 사회보장법 제정(1935)

5. 사회보장법의 3가지 접근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보상법

6. 사회보장법의 이념과 형성

7. 한국사회보장법의 체계화

8. 나의 의견

Ⅲ. 결론
- 사회보장법의 제정이 미국사회복지정책에 끼친 영향 서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뉴딜 정책이 시작되기 전 미국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
미국의 뉴딜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대공황’이라는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19년 이후 미국은 생산기술의 진보와 전후복구에 따른 건설수요의 급증과 내구소비재산업의 급성장이 주도하며, 전례 없는 경제호황을 누렸다. 1922년부터 1930년의 기간 동안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은 연평균3.2%, 실질소비는 5% 증가하였으며, 주식시장의 대호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그 때까지 세계경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 한다’는 경제법칙 “세이(Jean Baptiste Say)의 법칙”을 신봉해 공장에서 무분별하게 물건을 찍어냈다.

<중 략>

여기에 사회보장법의 중요성이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법은 다른 법영역과는 다르게 현재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면도 있지만, 앞으로의 일관된 법형성이라는 면도 있다. 즉 사회정책, 경제?경영, 사회복지, 조세행정 등 여러 영역들과 중첩된 영역들이 있고 이러한 다른 분야들과의 관계는 정부의 정책으로써 현실화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법을 구성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른 부문들과의 이념적인 연관성, 원리성 등을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또한 앞으로 방대하게 흩어져서 상호간의 연관성 없이 발전하여 온 각종의 사회보장법제들의 통일법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송호근, 세계화와 복지국가, 나남출판, 2001
· 강성원, 뉴딜구호정책의 성과,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황광우, 한국판 뉴딜정책을 제창 한다, 교육비평사, 2001
· 양동휴, (20세기)경제사 : 대공황에서 세계화까지, 일조각, 2006
· 김진수, 공공부조의 제도적 변화와 재정,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
· 학술대회, 21세기 한국사회보장의 재정과 개혁 발제논문집,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