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시한 사회보험운영의 6대 원칙과 3대 전제조건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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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빈민법이 봉건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면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인 사회복지정책이다. 사회복지의 근대적 개념의 원형은 빈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빈민법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자신의 자리를 사회보험에 내주게 된다.
자본주의는 농촌의 노동력을 대거 흡수함으로써 프롤레타이어트라는 새로운 계급을 출현시켰고, 실업자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보험이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 계급과 함께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졌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이른바 복지국가가 나타났다. 복지국가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체제를 말하는데, 이로써 사회복지의 대상이 노동자계급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복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되면서 사회문제의 해결보다는 욕구의 충족을 중시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적인 호황과 시민계급의 정치적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 발전하다가 오일쇼크 이후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께 후퇴기에 접어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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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완전고용이다. 실업의 완전한 배제가 아니라 대량 실업 혹은 장기실업의 소멸을 뜻한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복지학적 중요성은 그것이 영국 복지국가의 출현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에 의해 뒷받침된 바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이 점차 범세계적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오늘날의 사회복지학도라면 누구나 현대 사회보장론에서 베버리지가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비중을 실감하고 있다. 따라서 베버리지 보고서 또는 베버리지 개인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연구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베버리지 보고서는 소개된 지 오래이며 또 몇 차례에 걸쳐 그것의 주요 내용이 해설되었음을 볼 수 있다. 베버리지에 대한 연구는 우선 그의 보고서에 담겨진 내용에 관한 연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용이할 뿐 아니라 순서에도 맞아 들어간다고 본다. 그러나 내용연구만으로 베버리지의 사회복지를 전부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하상락,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2009
·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덕준 외, 신사회사업개론, 한국사회복지연구소, 2007
· 남기민,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양서원, 2001
·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2000 남세진,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2005
· 사회복지의 역사의 이해 2008, 원석조 지음,&nbsp; 양서원
· 이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정치, 나남출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