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천지인 키패드 분쟁으로 본 직무발명 사례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분 쟁 과 정
2) 분 쟁 결 과
3) 참 고 자 료

3. 결 론

4. 자 료 출 처

본문내용

1. 서 론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분쟁 속에서 보호와 제재의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발명자는 발명을 공개하지 않고 이를 비밀리에 보존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특허법이다.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등장으로 과거보다 휴대전화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현재 국내 시판중인 휴대전화는 대표적으로 삼성·LG·펜택·모토로라·애플·블랙베리 등이 있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키패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펜택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판을 쓰고 있으며, 애플·블랙베리는 쿼티식 자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삼성은 천지인(天地人)을 사용 중이다. 이 중에서도 삼성의 천지인(天地人) 방식은 국내 휴대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글 창제 원리를 바탕으로 빠른 입력속도와 높은 정확성을 장점으로 갖고 있다. 가장 높은 점유율과 영향력을 가진 삼성의 휴대전화 키패드 분쟁사례를 통해 특허분쟁의 현황과 해결과정, 이에 따른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중 략>

☞ 사용자의 권리 및 종업원의 권리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하지만, 종업원 또는 이들 종업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갖는다[발명진흥법 8조 1항]
근무규정에 미리 사용자를 위하여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을 명시하여 유효하게 승계할수 있으며 이것을 예약승계라고 한다.
특허권을 특허권자인 종업원이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직무발명을 종업원명으로 특허받은 경우 특허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자인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포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www.invention.jungbo.net/way-board/way-board.cgi?db=inf2002&j=v&no=54&pg=1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19171546 (요약 및 편집)
· 특허법[The patent law], 2010, 이수웅 저, 도서출판 삼선
· 특허법[The patent law], 2010, 이수웅 저, 도서출판 삼선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12&aid=0000040602
·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41823&g_menu=020200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10180164 (요약 및 편집)
· http://blog.naver.com/eledore3?Redirect=Log&logNo=90019842512 (부분 참고 및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