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 파업

목차

Ⅰ. 소개
01 한국철도공사 소개
02 공사노조와 일반노조의 차이점
03 전국철도노동조합 소개
04 노조활동의 연혁

Ⅱ. 2006년 파업
01 파업경과
02 쟁점
03 협상타결
04 논점

Ⅲ. 2009년 파업
01 파업경과
02 쟁점
03 협상타결
04 논점

Ⅳ. 2006 & 2009 파업관련 시사점
01 차이점
02 노동쟁의 결론
03 파업을 한 철도노조에 대하여
04 시각차이

본문내용

이익창출이 조직의 목표가 아님
일반 기업에 비해 매출성장 등 협력을 통한 뚜렷한 목표,
합의점 찾기 어려움
회사(사용자)가 즉 정부
일반기업의 노조에 비해 법적 제제를 많이 받는 등의 협상의 어려움
공익성이 큰 사업
국민들의 일상생활, 경제에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론의 민감한 반응 우려

공사노조와 일반노조의 차이점은 ?
조정의 개시와 종료 기간이 일반사업 10일과는 달리 15일,
조정 위원회 역시 노사공 각 1인이 아닌 공익 위원 3인으로 구성

<중 략>

합법 판정은 받았지만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른 대처 없었음
Q. 09년 파업이 합법인 이유?
Innocent!
대법원 판결 내용
90여 개의 단체협약 안건이 미합의인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쟁의할 권리를 인정함
연봉제 및 임금 피크제 등의 갈등으로 쟁의에 돌입한 것으로 단체협약의 성실 교섭 촉구가 주요목적으로서 쟁의의 정당성이 인정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