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의 그리스, 정말 복지 때문에 망했을까?

소개

재정위기로 몰락한 그리스!

그리스의 개정위기 과정이 어떠했으며 또한 그리스의 대처와 EU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또한 그리스의 몰락이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한 것 처럼 정말로 퍼주기식 복지 정책 때문인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목차

Ⅰ. 재정위기의 개념과 범주
1. 재정위기의 개념
2. 디폴트와 모라토리움의 개념과 차이점

Ⅱ. 그리스의 일반현황

Ⅲ. 그리스 재정위기 발생원인
A. 경제적 원인
1. 무리한 유로 단일통화권의 편입(환율 조정 메커니즘 부재)
1) 재정통합 없는 통화통합
2)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
2. 부실한 산업구조(비대칭)와 심각한 경기침체

B. 정치적 원인
3. 재정건전성 악화, 재정건전화 의지 부족
4. 리더십의 부재
5. 그리스 정부의 방만함과 공무원부패

C. 그리스는 복지 때문에 망했을까? (그리스 사회복지지출비중)

Ⅳ. IMF 요구사항

Ⅴ. EU의 역할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Ⅵ. 그리스와 EU 방향 예측

본문내용

① 디폴트(Default)의 개념.: 디폴트란 채무불이행을 말한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빌린 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해서 국가가 부도가 난 상황을 말한다.

② 모라토리움(Moratorium): 모라토리움이란 채무상환유예를 말한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빌린 돈을 당장 갚을 능력이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빌린 돈을 갚을 시간을 더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디폴트와 모라토리움의 차이: 디폴트가 선언되면 해당 국가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이 즉각 중단되며, 국채가격이 폭락 및 보유한 국채마저 손실처리될 위험이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중 략>

그리스는 제조업 비율이 10% 정도이고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비중이 75%에 이르는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이다. 하지만 다른 주요 국가들의 3차 산업(금융, 서비스, 운송 등) 비율과는 다르게 그리스는 관광과 해운의 산업 비중이 크다. 흔히 관광대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광산업에 많은 투자를 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전후로 그리스정부는 향후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 저비용으로 차입한 자금의 일부를 건설 등 관광 관련부문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관광산업은 점차 하향세를 그려갔고 결국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는 관광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중 략>

오히려 유로존 재정위기를 통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EU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제도적 불균형과 초국가적 수준의 재정적 자원 결핍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EU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를 통해 EU는 제도적 개혁을 거치게 되면서 더욱 강한 존재로 거듭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재정위기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대중들의 반발이 유럽통합의 정당성 위기로 번져나갈 경우, 향후 유럽통합의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더딘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