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이 가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는 무엇이며 인간다운 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소개

생존권이 가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는 무엇이며 인간다운 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존권의 의의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생존권이란 단순하게 개인의 생명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를 뜻하는 인간의 동물권적인 생존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생존으로서의 적극적인 지향과 가치목적을 의미한다.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의 형성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겠다. 생존권은 중세의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으로부터 근대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황제의 지배를 정점으로 하는 사회의 계급적 질서에 있어서 협동체적인 직분을 기초로 하여 소유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극도의 빈궁한 상태에 있어서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극도의 빈궁한 경우를 당하여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타인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은 본래부터 절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긴급 상태 하에서 자기빈궁을 구하기 위하여 인간법으로서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긍정하였다.

<중 략>

문화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나 규모의 정도, 주거상태나 식생활과 의복의 여유 있는 상태, 가제도구 등의 소유정도, 신문구독, 여가활동, 저축정도 등이 그 척도가 될 것이다. 타운센드는 화폐로 한정된 소득 대신에 생활자원까지 소비 대신에 생활양식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활자원의 범위로 현금소득 가옥이나 가축 등의 자본적 자산, 후생시설 등 기업복리급부의 가치, 보건ㆍ교육ㆍ주택 등 현물적인 공적 사회서비스의 가치, 증여 등 개인적 현물소득을 들었다. 국가는 죽지 않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가가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박재갑, “국민의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서울시립대, 2004
· 정용길, “공공부조의 원칙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