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광고시장의 이슈와 전망/광고윤리와 법/광고법/의료광고/홍익대학교

소개

개정된 의료광고법과 개정안에 대한 이슈 및 전망

목차

1.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의 확대
2. 의료법 개정 주요내용
3. 개정안에 대한 이슈
4. 개정된 의료법으로 인한 전망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성화된 불황에 이어 심화된 경쟁은 개원가의 일상이 되었다. 고객 잡기에 분주한 의료서비스 시장은 과열 경쟁 탓으로 광고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건물 옥상의 광고판, 버스 내 외부 전면 광고, 지하철 디스플레이광고 등 옥외광고에 이어서 이제는 인터넷 키워드 광고와 같은 온라인 마케팅 활동까지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병원은 이제 홍보 및 광고대행 업계의 큰손이 됐다. (중략) 하지만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다. 인터넷뉴스사이트 광고의 선정성에 대한 연구(이희복, 신명희, 2011)에서 제약•의료업계의 선정적 광고가 전체 259개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것(70.7%) 으로 나타난 점을 비롯해 인터넷 광고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컨텐츠와 광고의 구분문제, 허위•과장 광고의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의료광고가 내외부적으로 변화 및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 략>

3. 개정안에 대한 이슈
사전심의제도는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와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 등에 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심의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각각 위탁되어 현재 위원구성 및 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다. 더불어 물론 정부에서는 5일 이후에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적발한다는 입장이지만, 지하철 전광판이나 인터넷 등도 사전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심의를 피해가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은 통제가 힘들 예정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안내(2012)
· 의료광고 규제확대로 업계부담 가중, 한국광고단체연합회 광고계동향(2012.10.5)
· [의료법 개정안 8월 시행..의료계 ‘대혼란’] (下) 온라인광고심의, 파이낸셜 뉴스 (2012.7.26)
· 8월부터 인터넷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아야, 의협신문(2012.6.25)
· 인터넷광고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인터넷 뉴스 사이트 광고의 성적 소구를 중심으로, 광고연구 89호, 38~6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