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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15종의 장애범주 이외에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장애유형을 제시하고 필요성과 당위성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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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5.06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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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상 15종의 장애범주 이외에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장애유형을 제시하고 필요성과 당위성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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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장애의 범주
    2. 미국의 장애의 정의 및 범주
    3.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장애유형을 제시하고 필요성과 당위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장애의 범주

    <<장애인의 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체적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능 이상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장루. 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2. 미국의 장애의 정의 및 범주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한 법률을 살펴보면 우선 1935 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는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 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측면에서는 소득활동여부가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장애로 판정되지 않고, 그 장애(impairment)가 기본적인 노동 과 관련된 활동들을 방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현재의 상태가 능력장애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 하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고, 과거의 일 이외에 연령, 교육, 과거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어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판정을 내리고 있다.

    참고자료

    · 최준식 『장애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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