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기본권

목차

법원
1. 법원의 정의
2. 법원의 종류
3. 우리나라 법원의 구조
4. 법원과 검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법원에 대한 나의 소견

기본권
1. 기본권의 정의
2. 기본권의 분류
3. 기본권의 내용
4. 기본권 침해 사례
● 숙명여자대학교 인권 침해 사례
● 서울여자대학교 인권 침해 사례
5. 기본권 문제에 대한 나의 소견
6. 기본권 침해와 구제

본문내용

제1장 법원
- 정의 : 우리나라의 사법부로 헌법에 의해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사법부 : 삼권 분립에 의하여, 사법을 맡아 보는 국가 기관.
*사법(司法) : 법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 맡을 사(司), 법 법(法).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헌법 101조, 법원조직법 2조)
국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과 소송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은 개념상 엄격히 구별된다. 국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은 일정수의 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재판기관인 동시에 사법행정상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체이다. 각 급 법원의 장은 사법행정상의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그 지휘·감독권은 그 법원의 직원 및 관할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직원에 미친다. 이에 반하여 <소송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은 각각 독립하여 재판권을 시행하는 기관이며, 재판권 행사에 관하여는 그 법원이나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법원조직법>에서도 지휘·감독권은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사를 할까? 이 영화가 크게 이슈가 되고 나서 MBC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도가니 실제 사건에 대해 논한 적이 있었다. 나 또한 그 방송을 본적이 있는데 ‘정말 더럽고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 창피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각 장애아들도 늘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인데,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인권이 죄다 그 더럽고 치졸한 사람들에게 몰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다. 여기서도 역시 권력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걸 다시 느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