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임의규정 조항

소개

사회복지법 수업에서 나온 레포트입니다. 우린라의 사회복지법의 임의규정조항에 대한 설명과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의 구분에 대한 정의 ,사회복지법의 임의규정에 대한 해석과 문제점을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나의 생각도 함께 서술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의규정의 정의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임의규정 조항
2-1.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의 구분
2-1-1. 강행규정
2-1-2. 임의규정

3. 사회복지법의 임의규정에 대한 해석

4. 사회복지법의 임의규정으로 인한 문제점

Ⅲ. 결론 (나의 생각)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말하며, ‘법’은 도덕, 윤리, 관습과 같은 규범으로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개념의 규정이 중요하다. 이에 사회복지법 속에 담겨 있는 임의규정의 조항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0. 기초노령연금법
- 제4조(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다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23조 등과 관련된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중 략>

이들 사각지대 노인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관련 임의규정과 실제 기본적인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Ⅲ. 결론 (나의 생각)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 규정의 조항을 찾아서 정리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이 되어야 할 것들이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점철되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임의’로만 둔다면 앞으로 사회복지수급권자에게 끼치는 불평등한 문제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