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정리

목차

1.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및 이념
1.1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1.2 사회복지법의 이해: 시민권과 사회권
2.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2.1 법원의 개념
2.2 사회복지법의 기존 개념
3. 사회복지의 개념
3.1 사회복지의 개념
3.2 사회사업법의 문제
3.3 사회보장법의 문제
3.4 사회복지법의 개념 범주
3.4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4. 사회복지법 체계와 권리성
4.1 외국의 사회복지법체계론
5.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5.1 법체계의 관점
5.2 사회복지법의 다면적 체계 구성
6.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6.1 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6.2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6.3 헌법상의 기본권
6.4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본문내용

1.1.2 사회복지법의 기원
① 영국
빈민법(1601): 생산수단 박탈된 빈민들 통제. 형사법적 성격
공장법의 출현: 빈민아동과 관련된 노동문제에 대한 대응
신빈민법(1834): 자유주의적 시민법의 원리. 생존권 박탈의 입법
이후: 20세기 초반 자유당 정부의 대대적인 사회정책 입법, 전후 복지국가 출범
② 독일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실시
노동운동 탄압, 회유 및 자본가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 ‘당근’과 ‘채찍’.
집단주의적 게르만법의 전통 반영. 비스마르크의 정치적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
③ 미국
― 사회보장법(1935)
공황 이후 자유주의적 정책 수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됨.
그러나 이 법은 권리의 주체로까지 인정하지 않고, 빈민법적인 체계를 유지.
복지국가의 이념을 담은 사회복지 입법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1.1.3 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
― 법치주의의 확립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기 위함. 여기서 개인은 시민혁명의 주체세력인 시민계급을 일컫는 것이며 이는 결국 유산계급만을 지칭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법치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적 이념은 ‘법의 지배’ 원칙.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으로 나타남.
― 법치주의의 변화
자본주의의 경제의 독점화, 불평등 및 빈곤문제의 대두. 국가가 조정자로서 등장. 행정권의 강화로 이어짐.
국가의 절대권력 → 개인의 이익을 위한 투쟁 → 시민권과 참정권 보장 → 사회적 문제 →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반자원에 대한 권리의 보장 → 필연적인 개입
― ‘법적 안정성’ vs `구체적 타당성‘
자유주의적 이념의 관철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그러나 70년대 이후 사회복지예산 축소 등 ‘경제의 논리’ 심화. 이제는 오히려 법치주의 붕괴와 행정 우위의 현실이 오히려 사회복지의 약화를 가져온다. → 사회적 법치국가의 필요성 제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