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괄 및 기본내용

목차

제 1장 사회보장의 개괄
1.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2. 사회보장의 방법들
3. 왜 국가가 사회보장 책임지나
8. 사회보장의 확대는 국가경제에 해로운가

제 2장 사회보장의 유형과 모델
1. 왜 사회보험인가?
3.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 비교
4. 사회보험과 민영보험-민영보험은 사회보장의 문제의 효율적으로 해결여부
5.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대한 시각
6.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제 3장 사회보장의 기능
1. 보호기능
2. 소득재분배기능
3 생산성기능
4. 사회 ․ 정책적 기능

제 4장 사회보장의 발전역사
1. 기본관점 : 보편과 특수의 조화
2. 사회보장의 역사
3. 사회보장도입단계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교재 20p)
1) 미국개념 : 국방(national security적과의 전쟁) vs 사회보장(social security빈곤과의 전쟁)
2) ILO 사회보장정의
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장기요양위험 등)로 인해
①소득일시중지 ②소득장기중지 ③지출급증으로 인해 人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
경제적 보상보다 좁은 의미, 소득유지정책/소득보장개념과 유사
♣ 사회 ① 사회유지 ② 국가가 나서서 사회복지 책임 ③ 경제와의 반대의미로서의 용어
♣ 사회복지개념에서 주의해야 할 것
①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현혹X : 사회주의의 사회 ≠사회복지의 사회
사회복지는 시장경제 내의 소득재분배 주장
② 국가의 사회복지 문구에 현혹 X : 사회복지라고 해서 다 선한 의도만은 아님
③ 어떤 계층의 사회복지는 다른 계층의 반 사회복지가 될 수 있다

<중 략>

보상시기
보상은 가입 동시에 받을 수 있음
보험보상유보기간 있음
위험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보험가입시 →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증가
재정방식
적립 or 부과방식
보험급여지급에 대한 보장을 국가가 지급
보험수리적 재정적 균형 불필요
완전 적립방식
보험급여지급보장을 철저한 보험료의 재정적립에 의해
보험수리적 재정적 균형 필요


4. 사회보험과 민영보험-민영보험은 사회보장의 문제의 효율적으로 해결여부 (교재 41p)


실업보험
의료보험
노령연금
사회보장문제해결
불가능
제한적가능
가능

<중 략>

사회보장의 재편
1970년대 중반~현재
경제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
① 석유파동 : 1973~74년 1차 석유파동, 1969년 2차 석유파동
② 석유파동 ⇒ 스태그플레이션 ⇒ 장기실업률, 공공지출↑
경제성장률둔화
물가급상승
③ 경제상황의 악화 = 복지국가의 위기
신보수주의적 입장 : 정부실패 = 복지국가위기의 원인
마르크스주의의 입장 : 자본부의체제의 모순과 연결
옹호론
시장실패에 초점
복지국가의 불가역성
④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 실업보험제도의 변화
1차파동 ⇒ 실업보험확대
2차파동 ⇒ 실업보험감축 ⇒ 최대급여기간↓, 실업급여↓
국가별 그 실업보험 감축에 편차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