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의 복지수준

소개

사회복지개론의 과제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 대해 쓴 글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수준을 논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무상교육
나. 기초연금제
다. 4대 중증질환의 무상화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13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로운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판단하고, 사회실태를 잘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많은 사회 현황 중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 기초연금제 도입, 4대 중증질환의 무상화 등 크게 3가지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이 고령화 사회, 저출산 문제 등 현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본 과제에서는 3가지 복지 정책과 연관된 사회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말하고자 한다.

2. 본론
가. 무상교육
무상교육은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을 뜻한다. 초기 무상교육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 중등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실시하였다. 제도가 점차 확대되어 연령으로는 0-5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경제침체로 20-30대 사이에 ‘3포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3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 세대를 말한다. 특히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졌으나 출산 이후에 다시 사회활동이 어려워지는 것도 출산 기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무상교육제도의 등장은 저출산률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해소하려는 해결책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2012년 1.24명으로 전년보다 0.01명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에서 2011년 사이 3.29명이 감소하여 일본, 프랑스에 비해 출산율이 감소 속도가 빠르다.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그 해결책으로 무상교육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양육수당 제공은 출산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 사는 중산층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 1명에게 쓰이는 비용이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육수당 금액을 살펴보면 책정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오건호, 2013.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변화와 함의: 외국,한국 모두 복지 확대 위한 증세 절실, gpe issue paper.
· 경향신문, 2013년 3월 10일자 신문, 서울 중산층 육아비용, 월 소비의 62%.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 보건복지부, 2011.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3. 2013년 업무계획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 복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