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소개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목차

1.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정책이념과 주요 내용

2.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⑵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한 평가
⑶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평가
⑷ 공영개발 및 분양가규제제도에 대한 평가
⑸ 후분양제에 대한 평가
⑹ 원가공개에 대한 평가
⑺ 민간공급 억제, 공공공급 확대,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한 평가

3.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1.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정책이념과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개혁적인 정권으로 평가받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도한 개발이익이나 불로소득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수하는 것이 부동산가격 안정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정책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분양가 규제, 주택 공영개발,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세 중과세, 토지이용규제 강화, 개발이익 환수 등 참여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이념의 산물이다.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는 세 부담 증가에 의한 수요억제 정책이고, 토지이용 및 재건축 규제 등은 민간에 의한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단, 참여정부는 공영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방식만을 지지하였다.

<중 략>

총체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당초 정책 목표와 달리, 오히려 주택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수요억제정책과 민영개발에 의한 주택공급의 억제정책은 실수요자의 주거복지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급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특히 빈번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책에 대한 불신만 더욱 높아져 주택수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잠재적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가수요자의 구매 동기를 부추겨 수요 측면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참여정부와 달리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려고 노력한 현 정권에서 오히려 부동산시장은 안정을 넘어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참고자료

· 8·31 부동산종합대책 파급 효과 및 정책 제언 - 이상호·백성준·강민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9. 12.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2006. 12. 11.
· 8.31 부동산대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 변창흠, 현대경제연구원, 2010.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