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고령화의 추이와 노인일자리의 특징 그리고 고령자 고용촉진정책 평가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제언

소개

이글에서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추이 및 향후 인력 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55~79세 고령자의 주요 노동시장 및 고령자 일자리의 특징을 알아보며
정부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인 제1, 2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합니다.

고령자노동시장 및 그 정책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령화의 추이와 전망
1. 고령화사회 진입
2. 향후 인력 구조 전망

Ⅲ. 고령자 일자리의 특징
1. 55~79세 고령자의 주요 노동시장 특징
2. 종사상 지위별 특징
3. 산업별 특징

Ⅳ.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추진 과정과 평가
1. 제1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2007-2011)
2. 제2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2012-2016)

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전체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14~20%인 사회는 고령화 사회이고, 21%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8년부터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41.4%)을 꼽았고 다음으로 건강문제(40.3%)를 뽑았다. 외로움(4.4%), 소일거리 없음(2.7%)이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초고령화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고령층 범죄율 증가, 외로움과 같은 사회적 고립은 첨단 의료시설로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다.
(중략)

Ⅳ.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추진 과정과 평가

1. 제1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2007-2011)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마련되었지만,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의식하에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 계획(`07-`11)」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고령자 고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고령자 고용정책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6년 1차, ’0년 2차), Vision 2030(‘6년), 미래비전 2040(’0년), ‘9년「50+세대 일자리 대책 등과 맞물려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속에서 기획되고 집행되었다. 고령자 고용정책의 주요한 내용은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연장, 원활한 전직지원 시스템 구축, 실직자 취업능력 제고 및 취업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여건조성 등이다. 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성과지표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고령자 고용율 향상, 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 퇴직연령의 상승, 정책 수혜자인 기업과 근로자들의 정책 만족도 등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중략)

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등에 철학, 비젼, 세부 정책과제 등이 잘 나타나 있다. 물론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그 역사는 비교적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 계획」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포함하여 법의 정신을 전승하고 있는 계획이라 볼 수 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에는 고령층이 사회ㆍ국가적 부담(Burden) 및 대체 인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Resource)과 재출발 주체로 자리 매김되어야 한다는 점과 노동시장에서 능력이 있는 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청년-고령자 세대 간에 공생ㆍ발전을 도모한다 점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후략)

참고자료

·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과 향후 과제(손유미, 노인인력개발포럼 자료 2012년 9호)
·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2011.)
· 고령자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서재만. 국회예산정책처. 2012.)
· 고령자 부가조사(통계청 2011)
· 고령화시대 노동시장정책방향연구(손유미·송창용, 고용노동부 2011.)
· 고령화 OECD 국가 중 1위(환경매일신문, 2013. 03. 13.)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촉진 법률 개정(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2. 10. 23.)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전방향과 쟁점(남기철, 20차 노인일자리 전문가토론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05-2020(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2011년 3분기)
· 행복한 고령화사회를 위한 정책선택(아시아투데이 2013.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