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법의 실제 사례와 발전 방향

소개

스포츠 관련 법규들과 이러한 조항들이 실제 적용된 판례들에 대하여 분석한 레포트.

선수들 혹은 구단, 스포츠 조직들에 적용된 법을 법의 종류 별로 자세히 분석.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제 1절 스포츠권의 법적 근거
1) 행복추구권
2) 집회․결사의 자유권
3) 교육을 받을 권리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 보건권(건강권)

제 2절 스포츠와 형사법
1) 형사법상의 스포츠
2) 실제 사례

제 3절 스포츠와 민사법
1) 민사법상의 스포츠
2) 실제 사례

제 4절 스포츠와 행정법
1) 행정법상의 스포츠
2) 실제 사례

제 5절 스포츠와 노동법
1) 노동법상의 스포츠
2) 실제 사례

제 6절 스포츠와 국제법
1) 국제법상의 스포츠
2) 실제 사례

제 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스포츠는 제도화된 규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규칙의 한도 내에서 스포츠가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근거로 스포츠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스포츠 규범은 스포츠에 관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회적 규범이며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방식의 전체이다. 이러한 스포츠 규범은 일반적으로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윤리적인 측면이 강한 규범으로서 위반 시에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비교적 제재가 완만한 스포츠 매너, 스포츠 에티켓 그리고 스포츠맨쉽과 페어플레이 정신 등이 있고 둘째는 법적인 측면이 강한 규범으로서 위반 시에 제재가 가해지는 경기규칙, 대회규정 그리고 선수자격 규정 등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회규정은 대회 운영방식을 규정한 것이며 선수자격 규정은 아마추어 규정처럼 선수의 자격을 규정한 것 그리고 경기규칙은 경기의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경기규칙은 스포츠경기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제정된 법적인 성격을 띤 스포츠 규범이다. 만약 경기규칙을 위반하면 선수퇴장, 출전금지 등의 불이익 처분이라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 내부에는 스포츠의 매너에 속하는 규칙이 성문화된 도덕적인 성격을 띤 것도 있다.
법률조항에 스포츠법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으나 스포츠의 법 또는 스포츠에 관련된 법을 포괄하는 스포츠법은 견해나 입장에 따라 개념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 스포츠법이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 요소 즉 스포츠의 존재를 확립하고 스포츠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며 시행하는 스포츠 자체 규범으로서 법적 의미를 가진 것과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의 존재나 그 시행을 위해 사회에 명문화된 법, 즉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직접적으로 스포츠에 관련된 법규를 말한다.
반면에 광의의 스포츠법이란 협의의 개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스포츠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각종 법 즉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 국가배상법, 자연공원법 등 현대사회에서 법률화되어 있는 모든 법을 포함하여 스포츠법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신희준, 백정웅(2004). 스포츠법, 법률서원
· 신현규, 장호중(2010). 스포츠 법학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 손석정(2000). 스포츠 법학, 태근문화사
· 김은경(2004), 스포츠와 법, 보경문화사
· 한상법(2000). 한국스포츠법제의 정신과 정책방향, 스포츠와 법, 한국 스포츠법학회 창간 호, 9~35
· 신현규(2000). 스포츠철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체육 ․ 스포츠 관련 헌법과 법률,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