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과 지역사회복지기관(공주시)

소개

지역사회복지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의와 현황, 각종 문제점과 사회가 갖고 있는 딜레마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기관(공주시)를 직접 방문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목차

Ⅰ. 북한이탈주민 정의
Ⅱ. 국내북한이탈주민 현황
Ⅲ. 북한이탈주민 문제점
Ⅳ. 국가적 정책
Ⅴ. 지역사회 해결 기관 및 프로그램
Ⅵ. 문제점 및 한계
Ⅶ. 사회가 갖고 있는 딜레마

본문내용

I.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1)법률적 정의
현재 개정된 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2조(정의) 1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개정 변화를 먼저 살펴보자.
<자료 1>

- 출처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용어는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법적 개정에 이루어졌음에 따라 바뀌었다.

-1993년 이전 : 귀순자(歸順者), 귀순용사(歸順勇士)
-1994년 ~ 1996년 : 탈북자
-1997년 ~ 2004년 :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2005년 ~ 2008년 :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2008년 ~ :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중 략>

Ⅶ. 딜레마
우리사회는 바로 위의 국민여론에서 볼 수 있듯이 과연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히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현재와 같이지속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이 증가한다면 반드시 더욱더 수면위로 떠오를 논쟁의 쟁점이 될 것이다. 과연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올해의 1200억원이 편성된 예산은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사회적 자원을 그들에게 더욱더 증가시켜 제공해야하는지는 선뜻 도와야된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것에 대한 형평성도 제기될수있다. 그들을 다른 국가의 난민들보다 우대해야하는지, 민족이라는 애매한 분류로서 정의를 내려 도와야된다고 일방적으로 우기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똑같은 자국민의 사회적약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약자중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지원정책이 더 많다는 것역시 형평성 문제로서 작용할수 있을 것이다. 좀더 현실적으로 이문제를 집고 넘어가자면 현재 대기업 취업을 위해 지원하였는데 1자리가 남았는데 본인보다 낮은 스펙과 능력을 가지고 단지 북한이탈주민을 도와야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이 합격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노할지 모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