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보험의 민영화, 산재보험법의 개편 쟁점, 산재보험재도 개선방안 PPT 프레젠테이션

소개

교수님께 여러번 자문을 구하고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산재보험의 민영화 논란
1) 민영화 제기 논란으로 볼 수 있는 현행 문제점
2) 민영화 논란의 경과와 문제점
2. 산재보험법의 개편과 쟁점 및 이슈
1) 노·사·정 합의와 산재보험의 전면 개정
2) 산재보험법상의 주요 이슈와 쟁점
3)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계획상 쟁점과 이슈
3.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1964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고 국가차원의 공
적 사회보험의 효시로서 설명되고 있으며 그 지급액과 지급대상 등에서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국가의 주
요한 사회보험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산재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는 산
재관련 보상과 관련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함께 근
로자의 보호에 있다. 최근 국내 산재보험제도는 내?외적으로 제도운영
의 성숙도 추구를 위한 법?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 산재보험법의 전면
개정은 산업사회의 지속적인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산재근로자의 소득
상실보전과 적정한 요양?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건
강, 직업 및 사회복귀 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안전망 체계의 특성을 내
재하고있다.

<중 략>

문제점을개선하는 방향
산재보험 정책이 예방 중심
산재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폐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
- 본래의 목적은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신속히 보상하고 보험시 효율적…
산재보험 정책이 예방중심
- 외국의 경우 예방 정책을 중심으로 함
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산재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폐지
- 산재로 인해 치료를 받을 때는 당연
히 본인 부담금이 없어야…

참고자료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2008),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근로복지공단(2009), 핵심만을 콕콕 찝어주는 산재보험 보상 실무과정
· 근로복지공단(2006), 산재보험 전문용어집
· 한국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재의료원(2008), 사회보험 기능체계화 방안, 한 독 국제 세미나
· 마승렬 김명규.「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체계의 적정성 분석」.『보험개발연구』19 (3) (2008)
· 이상국.『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명출판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