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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의 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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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2.12.17 최종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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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의 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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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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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중국의 기본정책
    -중국의 평화공존 5개 원칙
    -중국의 수교원칙
    -중국의 통일정책
    -중국과 한국의 관계
    -중국과 북한의 관계
    -중국과 일본의 관계
    -중국과 대만의 관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저의
    -한-중 간의 미래
    -동북아 주요사안별 중국입장

    본문내용

    중국의 대한관계 기본 태도를 보면 첫번째, 공식관계 개설 불원(不願)이고 두번째, 민간차원 경제교류 지원이며 세번째, 주한미군 철수 입장 견지이다. 이에 따라 1950∼60년대에 중국은 북한을 미 제국주의로부터 사회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전초기지로 인식하고 있었기 대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북한과는 한국전쟁 시기에 '의용군'을 파병하고 1961년에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등 이른바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반면, 한국과의 관계발전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1970년대에 소련으로부터의 공공연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된 중국은 종래 적대세력으로 간주해온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전략적 위치도 미묘한 변화를 겪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과의 전략적·경제적 위치가 한국보다 훨씬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주요정책 혹은 조치에 대한 사전 협의 등 다양한 형태로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온 반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시도는 전무했다. 교역도 주로 홍콩, 싱가포르 등을 경유지로 하는 간접무역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1970년대 말 등소평 시대의 시작과 함께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는 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경제우선주의가 대두되면 , 한국이 지닌 지리적·경제적 강점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중국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모델이 됐으며, 중국의 실용주의적인 외교정책의 한 표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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