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운동]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법적 의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UN인권위원회(국제연합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전략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의의

Ⅲ.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법적 의무

Ⅳ.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UN인권위원회(국제연합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전략
1. 개념
2. 운동 정책들
3. 전략
4. 전술들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나라를 방위하는 군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또는 군대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생각해보자.
징집 연령이 되지 않은 학생 신분으로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군 생활이 고된 훈련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군 복무 중인 형 친지 등에게 묻거나 국방부 또는 3군 홈페이지에 들러 병영생활의 실상을 알아본다. 병영생활의 즐거움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궁리해 이들 홈페이지에 올리면 좋다.
군에는 노래방과 당구장 등도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종교생활도 보장한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도 하고 각종 기술도 배울 수 있다. 홍보 방법으론 병영생활 체험 게임을 개발 보급하는 것은 어떨까.

<중 략>

그러나 그 누구도 당당하게 국가에 맞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물음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보내었고, 수용하고 있었다. 단지 체중을 줄이거나 신체 한 부분을 훼손하면서 병역을 기피해보고자 노력하는 개별적 남성들이 있었다. 아니면, 권력과 돈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현하는 소수의 특권층이 있었다. 그런데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인들의 고군분투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반전과 폭력반대라는 정치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다. 징병제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면서 이는 대학가로 확산되었고, 병역거부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여성들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병역거부운동을 지지하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집단적 공격이 거의 유사테러에 가까울 만큼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1999년 12월, 군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을 둘러싼 논쟁 이후에 다시 불붙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집단적 시위를 보는 듯 하였다.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2000명의 지지서명이 있은 후, 이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네티즌 논객 햏자들의 활약이 병역거부운동의 또다른 논란의 지점을 만들었다.

참고자료

· 강인화(2007), 한국사회의 병역거부 운동을 통해 본 남성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김연식(200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하여, 한양대학교
· 임재성(2010), 평화운동으로서의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임재성(2010), 징병제 형성과정을 통해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 정용욱(200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표용운(200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 양심의 자유와 공동선의 조화, 부산가톨릭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