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도시경쟁, 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기업육성, 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수도권정책개발, 남북관계개선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도시경쟁

Ⅲ. 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시대정신함양

Ⅳ. 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기업육성

Ⅴ. 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수도권정책개발

Ⅵ. 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남북관계개선
1. 대외관계 : 다변화의 모색
2. 대북관계 : 연계비교우위의 추구
3. 대내관계 : 국민적 합의에 기초
4. 우선순위 : 위탁가공 → 투자 → 교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를 육성하자는 이상의 모든 구상은 다음 두 가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첫째는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국제적인 경제활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역 경쟁력의 핵심은 클러스터 (cluster)의 발전에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클러스터란 특정 지역에 모여 있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긴밀한 상호관련을 갖는 기업 또는 생산자들의 집단 이라는 뜻이다.

클러스터의 발전은 왜 중요한가 경제학에서는 이를 외부적인 규모의 경제 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해 경쟁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때 한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경우를 내부적인 규모의 경제 라 한다면, 그 기업이 속한 산업 또는 지역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기업과 해당 산업 및 지역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경우는 외부적인 규모의 경제 또는 집적의 경제 라고 부른다.

<중 략>

북한에의 투자가 활발히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북한의 각종 법과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대북투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시각도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투자의 결과 생산된 제품의 북한내 판매 및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으로의 판매도 가능해져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난은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의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경제가 경제난에서 벗어나고 어느 정도 자생력있는 성장 경로에 접어들기 이전에는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란 곤란하다.

참고자료

· 김정완, 민주화 수준과 정치적 예산순환 :동북아 국가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09
· 김재후,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2003
· 정은보,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 방안, 한국무역협회, 2003
· 박인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교안보전략, 한국세계지역학회, 2003
· 최고봉, 동북아 중심국가를 향한 교육재편, 사회진보연대, 2004
· 하헌구, 동북아 중심국가의 출발점 물류 중심지화, 한국무역협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