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과 저작권에 대한 논평

소개

본 레포트는 전자책의 시작에서 부터 발생된 저작권법 적용 사례 제시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책에 저작권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시작하면서...

하루를 되짚으며 나는 오늘 몇 개의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 를 생각해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온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가 구매한 음원을 전해 받고,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제휴 컨텐츠가 아닌 영상물을 다운로드받고, 전시회에서 본 작품이 너무 인상 깊어 블로그에 사진을 첨부 하였다. 이러한 일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일들은 2009년 7월 23일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충분히 고소거리가 될 일들이다.
이렇듯 새로이 발효된 저작권법의 필요는 IT강국인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나 속도를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란은 여전하다.
이 법이 새로 진행될 당시에는 여러 로펌들에게 배를 불릴만큼의 많은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실제로 내 주변 친구들도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어렸을 때 올린 파일들로 고소장을 받기도 했었다.
시행과 동시에 수많은 웃지 못 할 에피소드를 남겼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과 시대에 순응하듯이 적응해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

<중 략>

위의 사례에 대비해서 많은 출판사들은 e-Book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 출판권이 명시되지 않은 출판계약의 경우 이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약을 수정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수입(로열티) 분배비율에 불만을 갖는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월리엄 스타이런의 뒤를 밟아 기존 출판사와 결별하고 독자노선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전자책에 관한 법률 이슈는 우리나라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전자책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지만 이윤 창출에 뛰어난 글로벌 기업들의 최근 동향에서 읽어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자책은 남의나라 구경하듯 있다가는 2009년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패해를 보는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지난 2년 간 저작권 문제로 지루한 법정소송을 벌여온 랜덤하우스와 전 자책회사 로제타북스가 작년 말 전격적으로 공동협력에 합의한 것도 전자책 가능성과 윈윈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 아닐까?

참고자료

· 인터넷 위키백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http://ko.wikipedia.org)
· 레기아의 연구실 (http://regia.tistory.com/100)
· Creative Commons Homepag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한국일보 - "종이책ㆍ전자책 저작권은 별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8&aid=0000086088)
· 매일경제 - “아마존 통해 신간 미리 볼 수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0307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