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지적재산권법3공통 중간시험(저작물, 저작권) 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의 저작물 저작재산권 위반 여부

소개

방송통신대 지적재산권법3공통 중간시험 레포트 입니다.

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중 B교수의 설명내용 일부를 녹음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음사실을 알리거나 그 동의를 구한 바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안에서 아래 각 질문에 답하시오.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10점)
(2) B교수의 위 설명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 녹음행위는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 등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10점)
(3)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3은 論外로 제외할 것)(10점)

목차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10점)
(2) B교수의 위 설명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 녹음행위는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 등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10점)

본문내용

Ⅰ. 저작물의 의의
■ 2006년 개정 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6년 개정되어, 2007년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저작물의 성립유건으로 종래 학설은 (i)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ii)창작성이 있을 것, (iii)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등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개정 저작권법은 이러한 다수 학설을 반영하여(iii)의 요건을 추가하였다.

<중 략>

Ⅰ.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
1.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 종류
■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독일이나 일본의 저작권법처럼 제23조 내지 제37조에서 상세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서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가사 및 논설의 복제(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비영리의 공연ㆍ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3조),

<중 략>

■ 사안에서 A의 행위가 돈을 벌기 위해 녹음 하지 아니하였고, 타인에게 배포할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과하지 않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가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A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행위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A가 대학수업의 전공과목의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음성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교수의 강의내용의 일부를 녹음 한 것은, 비록 복제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행위로 처벌받지 아니 한다

참고자료

· 저작권법(2판) / 오송종 저, 2012
· 친절한 저작권법C / 윤종수 유형석 박주중 외2명 저, 2012
· 저작권법 개설 / 송영식 이상정 공저, 2012
· 이러닝과 저작권법 / 김윤명 저, 2011
· 저작권법(개정판) / 이규호 저, 2011
· 저작권 쟁점사례 연구 / 김기태 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