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상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의의, 권리의 내용, 국가의무의 성격 및 관련 특수문제(국제인권법 E형)

소개

2013년 방송통신대 국제인권법 E형 중간시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 및 의의
가. 권리로서의 인권교육
나. 인권교육의 맥락성과 현장성
다. 참여적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
라. 사회적 약자의 관점과 사회 구조적 조망 채택
마. 인권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
바. 사회 체계의 변화를 지향하는 인권교육

Ⅱ. 권리로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 및 국제적 기준의 발전
1. 교육권의 일부로서 인권교육
(1) 유엔(UN) 헌장과 유네스코(UNESCO) 헌장
(2)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
2. ‘인권교육’으로의 의제화
(1)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2)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3. ‘인권교육’에 관한 권리
(1) UN인권이사회의 ‘인권교육과 훈련에 관한 선언’

Ⅲ. 인권교육의 정착·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및 성격
1.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적절성에 부합
2. 국가의 책임성과 의무
3. 국가에 지워진 인권의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4. 보호; 인권침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
5. 실현; `제공`과 `촉진`의 의무
6. 인민이 권력과 역량을 가져야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인권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 및 실천되어 왔다. 유엔과 유네스코가 최근 국제적으로 통일된 인권교육 기준과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지만 인권교육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적 개념의 부재는 인권교육을 구성하는 인권과 교육 두 개념 자체의 복잡성과 모호성에 기인하는 것도 있고 이질적인 두 개념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 제도권을 대변하는 국가권익위원회는 인권교육을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2004.

<중 략>

1.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적절성에 부합
■ 제25조 1항에는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다. 적절성은 당장의 편리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 그래서 발생된 개념이 ‘지속가능성’이다. 예컨대 식량권에서의 지속가능성이란, 당장의 먹을거리를 증산하기 위하여 화학비료를 남발하고, 자유무역과 단일품종, 유전자조작식품 등에 의존하는 체제의 반대개념이다. 이에 따라 세계의 농민들이 들고 나온 개념이 ‘식량주권’이다. ‘식량주권’이란 먹을 것에 대한 권리와 먹을 것을 생산할 권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먹을 것에 대한 권리, 즉 식량권이 기본적 인권이라면, 그 식량을 어떻게 얼마만큼 생산하느냐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식량 생산을 위한 자원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환경을 보존하며 초국적 기업농의 유전자 조작식품과 단일품종, 종자약탈 등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 200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과 확산 방안 / 제8차 인권교육포럼 2010
· 김철홍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8211;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0 상반기 학술대회
·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 박기갑 1999
· <정책논단>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 이성훈 2010
·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적 동향 / 법무부 2010
· 주간인권신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류은숙 2013.
· UN 헌장 / UNESCO 헌장 / 세계인권선언 /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 / UN인권옹호자 선언 / 인권교육과 훈련에 관한 선언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1997)
· 인권교육 길잡이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1999